[풀영상] 정총리 'LH 의혹' 정부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정세균 총리가 직접 브리핑 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LH 직원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을 제기한 이후, 정부는 즉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4,000여 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번 발표하는 1차 조사결과는 LH와 국토부 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이유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되었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습니다.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고 단죄를 원하는 국민의 요청은 합당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LH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입니다.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방식과 제도로는 더이상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자의 비리는 법으로 무겁게 단죄하고 제도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 감시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공공부문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결심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집행을 위하여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투기의혹과 관련된 신고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께 별도 발표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사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여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직자의 정보악용 투기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국가행정을 총동원하여 막아왔던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입니다.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겠습니다.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을 낱낱이 분석하여 더이상 공직자 등이 감히 투기라는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하여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이익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한 제도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셋째,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습니다.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국민은 지금 주택공급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박탈감을 회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 없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LH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기자]
총리님께서도 그렇고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고 3기 신도시의 흔들림 없는 추진은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게 현재 LH가 전담기관인 것으로 압니다. 총리께서도 언급하신 대로 LH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도 높은 상황이고 현재 경찰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래서 이 조직이 신도시 추진을 해도 되느냐, 이런 의문점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현재까지 LH 외에 이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조직이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도 있으신 걸로 아는데 총리님이 가지고 계신 고민과 그리고 대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주택 공급은 LH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LH가 중심은 아닙니다. 범정부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최고 사령탑은 경제부총리이고 또 국토부를 비롯해서 물론 LH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LH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신뢰 위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 공급 문제는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당초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기자]
지금 투기 의심자가 모두 2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국토부랑 LH 직원 중에서 3기 신도시나 혹은 그 인근에 본인 집, 땅을 가지고 있는 전체 인원이 20명인 것인...
